
인공지능 시대 각국의 저작권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이날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영상·게임 등 2023년 한국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K-콘텐츠 숫자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에 대한 견고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됐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아시아‧중동·아프리카·남미 대륙의 주요 13개국 대표를 대상으로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K-콘텐츠 산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각국 동향을 파악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K-콘텐츠의 성장과 매력,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를 그린다. 외국인 참가자도 각국의 저작권과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을 정리한 국가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콘텐츠와 저작권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이해를 확장한다.
아울러 24일부터 26일까지는 라오스·스리랑카·캄보디아 등 9개국의 음악 예술인과 저작권 전문가 등 총 19인을 초청해 K-팝과 저작권 제도를 활용한 음악산업 진흥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민간기업뿐 아니라 국제음반산업협회 등 국제협회 관계자도 함께 지혜를 나눈다. 가수 박학기, 차다빈이 음악 예술인을 대표하여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세계의 청중들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2023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에 대해 꾸준히 국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 법‧제도 등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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