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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NOW] 특례 신청 퇴짜… 테슬라 FSD 희망고문 언제까지?

입력 : 2026-11-22 12:21:48 수정 : 2026-11-22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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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약 5대 중 4대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한 테슬라 차량이라서 완전자율주행(FSD)을 사용할 수 없다. 생산지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테슬라코리아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테슬라 매장 모습. 뉴시스
 국내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약 5대 중 4대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한 테슬라 차량이라서 완전자율주행(FSD)을 사용할 수 없다. 생산지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테슬라코리아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테슬라 매장 모습. 뉴시스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에게 테슬라의 핵심 기술인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 상당수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관련 기능 사용이 제한되는 중국 생산차여서다. 최근엔 테슬라가 국내에서 FSD 기능을 허용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례를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퇴짜를 맞으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카차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는 누적 22만9311대다. 이 가운데 FSD를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은 18만1853대로 약 79.3%를 차지한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강점으로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내에선 FSD가 안 되는 테슬라 전기차가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이는 국내에서 주력으로 팔리는 모델이 중국산 모델3와 Y여서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산 모델3·Y는 감독형 FSD 기능과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보하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같은 모델을 구매하고도 생산지에 따라 기능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이 수년째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간 중국산 모델3·Y의 FSD 사용을 위한 공정한 인증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2만3315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FSD 규제가 논의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지에 따라 FSD 기능 승인 여부가 달라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테슬라코리아에 정식 승인 신청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테슬라코리아는 국감 지적이 나온 2주 뒤 국토부에 특례 신청서를 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3·Y에서도 FSD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첫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 특례 신청 서류가 부실해 안전성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만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기술적 검토가 어렵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테슬라가 제출한 기술설명서는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테슬라 측에 FSD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 착수 시점은 물론 중국산 차량에 FSD 기능이 적용될 시점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테슬라코리아의 안내에 따라 감독형 FSD가 도입될 것이라 믿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모델3, 모델Y를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 일부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테슬라 차주 98명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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