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완전히 끊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피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구속했다.
남태현이 반성과 금주, 취업 등 달라진 생활을 강조했음에도 형량이 유지된 배경에는 당시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전력이 자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운전 당시 상황이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다.
여기에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2㎞로 주행했다.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판부는 결과보다 당시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한 속도로 과속하고 술에 많이 취해 운전했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다.
이미 1심에서도 같은 부분이 핵심 양형 사유였다.
1심 재판부는 남태현이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점을 두고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태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고려됐지만 실형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재범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뒤 7~8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범행 당시 남태현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두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남태현이 내세운 금주와 취업, 대중교통 이용 등은 범행 이후의 사정이었다. 반면 법원이 판단해야 할 기록에는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주행, 실제 충돌 사고가 함께 놓여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위험성과 재범성을 1심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1심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태현을 법정구속했다.
남태현은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남태현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과 변화 의지를 밝혔지만, 법원은 말보다 반복된 범행과 실제 도로 위에서 발생한 위험을 더 무겁게 봤다.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된 가장 큰 이유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