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규제 강화 검토에 나섰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과 심사 절차를 점검했다. 지난 13일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점검으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까지 완화하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도 다주택 아파트 4만여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문제도 거론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데 이어 매물 출회를 유도할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검토하며 정책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 가운데 핵심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최초 취급할 때만 적용하던 RTI 규제를 만기 연장 시에도 매년 재적용하는 방안이다. RTI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를 강화할 경우 대출 연장이 제한되거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에 대해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의도와 달리 비아파트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장기매입임대주택 27만8886가구 중 아파트는 4만3682가구로 15.7%에 그치고, 나머지 84.3%는 빌라·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이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2020년 신규 등록이 중단돼 기존 물량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크고, 환금성이 높아 대출 연장 제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매매 수요가 위축돼 처분이 쉽지 않아 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동산 임대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비중이 높은데 대출 연장이 막히면 임대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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