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난 정부가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재검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지난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과 11월 공청회와 중부위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에 머무르는 것.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각각 6.6%포인트(p), 10.0%p, 12.3%p 낮은 수준이다.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리 인상·물가 상승·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전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민 세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 로드맵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한 부작용도 있다. 고가주택(9억원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주택(9억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후속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돼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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