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6400편을 불법 유통한 태국 사이트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 차단 명령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2년간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와 협력해 저작권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하고 태국 정부 기관, 미국 등 해외 민간기구와 공조해 이뤄냈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국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저작권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국내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이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된 것이다.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접속 차단이 갖는 의미가 크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K-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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