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금융권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시사했다.
31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꼽으며 ▲시장안정 ▲시장규율 ▲새로운 시장의 운영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으로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짚었다.
불완전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권별로 부당행위로 분석해 사정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또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징벌을 시사했다.
7월부터 시행된 책무구조도를 비롯해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금융규제 재점검과 규제 완화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변화 의지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고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고 정책금융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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