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은 이번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번 김여사 특검법의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었다. 재적 의원 전원이 투표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6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나 가결에는 2표가 모자랐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렀고 이날 최종 폐기로 결론이 났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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