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KDB산업은행이 부실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의 올해 상반기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전년 동기(1조977억원) 대비 13.1%(1444억원) 늘어난 1조24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3개월 넘게 연체된 대출을 뜻한다. 흔히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사들은 대출자산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이 중 고정과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정이하여신이라 부른다.
같은 기간 대출금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으로 이자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무수익여신도 1조276억원으로 지난해(9345억원) 대비 9.96%(931억원)나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타 은행과 비교해 중소기업 대출을 압도적으로 많이 취급하다 보니 기업의 경영난이 건전성 수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이하여신 평균 비율이 0.3%대인 것을 고려하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건전성엔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해 2조50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6738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기(2조7591억원)와 비교해도 1조1408억원이 줄어들었다.
산은의 자본 건전성은 주식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보유 중인 한전 지분 탓에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안고 있다. 산은은 한전 지분 32.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한전의 1조원 손실은 산은의 자기자본(BIS) 비율을 0.06%포인트 끌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심각한 부채 위기에 빠졌다. 한전의 적자에 산은의 BIS 비율도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산은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2022년 12월(5650억원)과 2023년 3월(4350억원) 등 총 1조원의 LH 주식을 현물 출자했다. 지난해 한전의 4조9000억원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산은의 BIS 비율이 13.77%로 하락하자 지난 3월 LH 주식 2조원을 또다시 현물출자를 시행했다. 하지만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한전 주식과 LH주식을 현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현물을 넘기고 현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단기성 요소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널뛰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부배당으로 건전성 지표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은은 올해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산은의 배당성향은 35.43%에 이르렀다. 각 금융 지주(평균 27.12%)와 기업은행(31.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는 동떨어진 상품도 비판을 받는다. 산은은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를 조성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 및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됐다. 뉴딜·혁신성장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몰렸다. 지역별 투자 불균형은 산은의 ‘부산 이전’ 방침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