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3사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말이 전개될지 시선이 쏠린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최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시작으로 5G 서비스 평가 강화, 5G 중간요금제 출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의 자회사 비중 줄이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다. 통신사 별로도 KT의 신임 CEO 선출 건,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장애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전파정책으로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알뜰폰 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개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면서도 “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통신 3사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압박은 5G 28㎓ 주파수 할당(사용) 관련 장비 구축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통신 3사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장비 4만5000대를 구축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수익성 측면에서 장비 구축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3년 동안 이행률 11%(5059대)에 그쳤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KT에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SK텔레콤에도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각자 저마다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결과와 두고보자면, 통신 3사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단호한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 제4 통신사을 유치한다. 기존 3사의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통신 3사의 주 수익원인 5G에서 강력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평가를 통해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고, 여기에 중간요금제를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자회사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알뜰폰 기업의 등장을 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과정은 결과적으로 통신 3사의 수익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정부가 통신 3사를 압박하는 현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만약 제4 통신사 유치까지 성공한다면 통신업계는 큰 파장을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