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탄핵소추안 자제를 촉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국회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라며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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