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정부안 기준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했음에도 도서·출판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1669억원, 2.4% 증가한 규모지만 국가 전체 예산 677조원의 1.05%에 그쳤다. 2020년 1.2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예산 축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2024년도 1.06%보다도 0.01% 줄었다. 국가 전체에서 문체부 예산의 비중이 가장 적었던 2010년(1.04%)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다.
국내 도서·출판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문제가 이번에도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2025년(정부안) 5개 도서·출판 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92억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서 707억원으로 10.8%가 삭감됐다. 해당 5개 사업은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과 도서관 정책개발·서비스 환경개선, 출판산업육성(활성화),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등이다.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도서관 정책 개발·서비스 환경개선의 경우 스마트대출반납서비스와 특화도서관 육성,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등 주요 내역 사업이 전액 감액됐다. 2023년 168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는 106억원으로 37.2%나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출판업계를 향해 ‘이권 카르텔’이라며 예산 줄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출판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삭감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이다. ‘제2의 한강’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관련 예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
한강 작가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예술계 검열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세종도서사업 도서 목록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9권의 책은 ‘사상적으로 편향되고, 역사를 왜곡했다’는 등의 이유로 배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윤석열차’ 논란으로 주최 측의 보조금이 삭감됐고,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행사장에서 예술인들이 강제 퇴거당한 사건 등이 잇따랐다. 문체부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하루가 지나서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76건의 한강 작가 작품 번역을 지원했다’는 자랑을 함께 담아 비판을 받았다. 시기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9.2건이던 번역 지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5.3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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