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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17 19:14:42, 수정 2018-05-17 22:24:09

    “학종·수능비율 일률화 땐 수능 안보는 대학들 어쩌나”

    김진경 대입개편위원장 입장 표명/“대학별 사정·형편 제각각인데…”/ 공론화 준비 중 혼선 주는 발언/“교육부 일 떠넘긴 게 잘못” 지적도
    • ‘지방대와 전문대 고사’ ‘죽음의 트라이앵글’ 등 우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 김진경 위원장이 17일 학교생활기록부종합(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간 적절 비율 제시와 수시·정시모집 시기를 통합하는 문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배경이다. 현실적인 여건과 사정상 하나같이 명쾌하게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어서 손을 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입 개편 방향을 잡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절차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공론 범위를 정해줄 대입특위 책임자가 섣부른 입장 표명으로 논란과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애당초 교육부가 책임지고 마무리지었어야 할 대입제도 개편안을 역할과 기능이 어울리지 않는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부터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전달하면서 첫 번째 쟁점으로 ‘선발 방법의 균형’을 제시했다. ‘깜깜이’나 ‘금수저’ 전형 등 불공정성 논란 속에서도 확대 추세인 학종과 감소 추세인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학종전형은 전국 평균 2015학년도 16.1%에서 2017학년도 20.5%, 2019학년도 24.4%로 껑충 뛴 반면 수능은 같은 기간 31.6%에서 26.3%, 20.7%로 확 줄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상위권 대학과 지역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별 사정과 형편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수시·정시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전국적으로 비율을 정하면 20%만 해도 (일부 대학이 학생 선발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같은 데서 상위권 대학 입학처장과 학부모들이 만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학종·수능 비율을) 합의·토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률적인 권고비율을 정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가 수시 준비로 인한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파행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시·정시모집 시기 통합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건 학생을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내몰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자칫 학생이 학종·교과(내신)·수능 전형 3가지를 모두 입시가 끝날 때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능 확대론자들의 ‘공정성’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정하다는 건 잘못 인식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능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한데도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사교육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능전형 확대는 필요하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다룰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만을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요청한 학종·정시 적정비율 모색과 수시·정시 시기 통합안이 공론화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강은·남혜정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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