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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14 18:29:16, 수정 2018-01-14 22:00:51

    '권력 비대''조직 공중분해'…靑의 개혁안에 실망한 검·경

    檢·警 모두 “실망스럽다” 반응 / 檢 “경찰 권한 너무 비대해질 것”警 “조직 공중분해 될 처지 놓여” / 수사권 조정 과정 ‘암초’ 가능성 / 일각 “靑의 ‘가이드라인’ 부적절”
    •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검찰과 경찰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검찰은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것’, 경찰은 ‘조직이 공중분해되는 처지가 될 것’이란 우려를 각각 제기했다.

      일단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에 ‘1차 수사기관’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0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인 경찰이 검찰의 견제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다 갖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면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진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경찰이 사실상 무한대의 권한과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인데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일부인데 청와대가 앞장서 이를 주도하는 건 부적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논의에 막 착수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너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듯해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표면적으로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경찰의 자체 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 내심으로는 청와대 방안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 독점권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 경찰이 그간 주장한 내용들이 청와대안에서 쏙 빠졌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현재 전원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찰관 일부가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어 임금과 인사 면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은 제대로 못 가져오고 경찰만 공중분해되는 안”이라며 “역시 우리 조직이 힘이 없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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