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그간 정부의 의료 정책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윤 정부는 지난 2월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폈고 이에 반발한 의사 및 의대생 등 의료계에서 이후 전공의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서며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에 포함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을 향한 복귀’ 명령과 이에 불응할 시 ‘처단’한다는 내용에도 의료진들이 분노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윤석열발(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번 탄핵안 가결에 반색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정책’이라 규정하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부터 의료계는 윤 정부가 지정한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표해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즉각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밖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도 나란히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의료 정책과 관련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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