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을 막아야 한다.
최근 청소년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다.
11월 9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했으며 경찰청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 단속 전개를 알렸다.
◆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
청소년 도박사범 피의자는 최근 급증했다. 2018년 104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22명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폭력, 절도 등 2차 범죄를 양산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 도박중독 청소년도 늘어났다.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가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1만8444명 및 학교 밖 청소년 500명 대상 실시한 도박 경험 조사결과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4.8%로 100명 중 5명,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2.6%가 도박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대도 낮아진다. 예치원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 14~19세 청소년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68명으로 집계됐다.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 17.6세로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학 중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11.3세로 조사됐다. 불법도박 이용 청소년 상담 건수도 매해 늘어나 2014년과 비교해 2023년 8월 기준으로 약 16배가 늘어났다.
◆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대응
3단계 검증으로 온라인 판매채널에 청소년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오프라인 종사자(판매점주) 대상 청소년 도박중독 교육 및 청소년 의심 구매자 대상으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했다.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노출 최소화를 위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글 단속도 시행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활동도 진행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예치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 청소년(선수) 대상 불법도박 예방교육도 펼쳤다.
보도자료를 활용해 불법 스포츠도박의 위험성, 이용자 및 운영자 처벌 관련 법 규정을 언론 통해 홍보했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및 공익 캠페인도 열었다.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의 실효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건의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2일이 소요되며 신고·차단 처리 절차는 1개월 이상 걸린다. 불법도박 및 사행성 정보에 대해 신속한 차단(전자 심의제도 도입)을 통한 불법 스포츠도박의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에 대한 수사 인센티브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및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및 정부부처 중심으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는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응팀(TF팀)이 지난 11월 출범했으나 대응팀의 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더욱 적극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 중인 불법도박 사이트(유해사이트) 근절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청소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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