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의 가상 변론 노트 ‘변호사 실격’이 출간됐다.
‘변호사 실격’은 형법(Criminal Law)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그저 법학책인 것만은 아닌, 가상 변론 노트이자 일기장이다. 저자는 ‘이 사건들을 내가 맡았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 글을 썼다.
이 책에는 ‘세월호’ 사건, ‘땅콩회항’ 사건, ‘삼거리 교차로’ 사건, ‘사랑니’ 사건, ‘자궁적출’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건 등 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는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사건에 관해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 담긴 실제 사건들은 형법의 기본법칙 중에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선도적 사건(leading case)들이다. 즉 이들은 범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의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범죄란 어떻게 성립하는지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나아가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형법의 내용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상황,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두루 살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류동훈은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을 수료한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형사 로스쿨수업’ 등을 썼다.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법조인은 누구이고, 변호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실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이어온 저자는 ‘변호사 실격’을 통해 변호사의 신분으로, 또는 한 개인으로, 법과 정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다. 법과 정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변호사 실격’을 통해 다채로운 생각의 화두들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류동훈 지음. 164쪽. 지노출판.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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