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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 기대감 높아져… 35층 층고제한 개선 예고
‘재초환 완화’ 등 난관 예상…정부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사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한강 르네상스’ 재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57.50%의 압도적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쥔 후 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의 당선으로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공급 18만5000가구,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등 총 36만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과거 시장 시절 역점을 줬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재가동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35층 층수 제한의 경우 애초에 서울시장이 만든 규제인 만큼 완화도 오 시장의 힘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 당선인이 35층 층고제한 완화 등 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규제 재정비에 신속히 나설 경우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선 과거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를 확대한 상생주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서울시와 구청, 의회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 큰 변화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를 풀려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 조례 변경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시의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오 당선인이 제시한 재건축초과이이익 환수제(재초환) 및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도 법률로 규정된 것이라 서울시장이 이를 완화할 권한은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최대 복병은 안전진단이 아니라 재초환”이라며 “중앙정부 협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동결’과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공약도 중앙정부 권한인 만큼 서울시장이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산세의 경우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후보의 당선으로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은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공공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다.

 

그의 공약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공공주도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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