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유명 대중가수, 연예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정부 병역특례TF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예술 분야 대체복무 제도의 전면 폐지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제도 유지를 확정 지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편입되고 있다.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의 예술·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는 어려워졌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신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특정 대회 입상 등의 이유로 주어지던 예술·체육계의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된다.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앞서 글로벌 아이돌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병역 대체복무 논의에 불을 붙였다. 축구,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병역 면제로 이어지자 ‘국위 선양’을 두고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최근 안민석 의원은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 명이 올해 군대를 가는 것 같다”면서 “순수 예술인은 국제대회 2등까지 하면 병역 특례를 준다. 순수 예술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 예술은 주지 않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의 근거를 대며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방탄소년단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면서 “논의의 대상에 방탄소년단을 언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 무용 콩쿠르의 경우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 분야는 엄밀한 기준이 없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등에서 발표하는 순위는 대체복무의 근거로 삼기에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언급하며 “예술, 체육계의 선발 기준도 애매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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