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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3 07:05:00, 수정 2018-07-12 21:02:26

    돈벌이 조직범죄?… 100명 중 5명 무죄

    [스토리세계-누가 정실장을 죽였나②] 훼손되는 무죄추정
    • 유투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핵심 피의자 정모 실장은 경찰 수사와 함께 이미 ‘사회적’으로 유죄로 낙인이 찍혔다는 분석도 있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스튜디오 실장 정씨의 강압성 유무와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정모씨를 소환해 촬영 당시 성추행이 있었는지, 강압적으로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사진이 유포된 사이트는 폐쇄했지만 다른 사이트에도 노출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돼 유포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정씨가 6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사진 유포에 가담한 단서가 포착된 데다 5일 추가 피해자 2명이 등장해 정씨를 사진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도 구속된 상황인 만큼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였지만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언론은 정씨가 운영한 스튜디오에 대해 돈벌이를 위해 조직범죄를 했다며 기사를 쏟아냈다. 또 네티즌들은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헤쳐 일부 커뮤니티에 정씨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다가 없어지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강모(가운데)씨가 지난 5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피고인 100명 중 5명 무죄선고...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피고인 23만559명 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1만1858명으로 무죄율 5.1%를 기록했다. 100명 중 5명은 무죄를 받은 것이다.

      물론 무죄율 19.4%에 달했던 2011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당시는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련 재심이 폭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도 양벌규정 위헌 선고의 파급 효과가 지속해 무죄율은 2012년 23.5%, 2013년 14.1%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4년에 8.8%를 기록해 다시 10% 밑으로 내려왔다.

      서울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도 메뉴얼에 따라 인권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곤 있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문제까지 가려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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