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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3 19:28:08, 수정 2018-03-13 21:58:49

    간·담낭 초음파 4월 건보적용 확대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상복부 질환자 의료비 4만∼10만원↓ / 단순 검진 땐 본인부담률 80% 적용 / 건보료 추가 부담금 5회 분납 가능
    •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과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상복부 초음파는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 판단에 따라 상복부 질환자나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게 각각 보험이 적용된다. 일반 검진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 요구가 많지 않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 예상액은 올해 2400억원이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최대 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5회로 나눠 낼 수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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