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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3 19:29:32, 수정 2018-03-13 19:29:31

    안전성 검증 안 된 화학물질 못쓴다

    관련법 개정안 등 2019년부터 시행 / 제2 가습기살균제 사건 방지 나서
    • 내년부터 인체와 환경에 안전하다고 입증된 화학물질만 생활화학제품 원료로 쓸 수 있다. 인체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모르면 못 쓴다’는 원칙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옥시 등 제조·판매사들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같은 살생물 물질을 썼으면서도 흡입 독성실험을 생략했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

      두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화학물질평가법 개정안은 앞으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발암성과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이 있는 물질과 1000t 이상의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은 화학물질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원료였던 PHMG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같은 살생물 물질의 경우 1t 미만의 소량만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유해성과 위해성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다.

      승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제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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