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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버 제공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uiu****) 뉴스 보기도 싫다” “(선풍****) 아직도 누가 지켜주나?” “(qwe****) 우리나라는 영 희망 없나?” “(sero****) “(on****) 제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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