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한지상을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이 검찰에 기소됐다. 그동안 미국에 본사를 둔 X에서의 악성 댓글은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기소로 성역 없는 악플 처벌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지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는 한지상 소속사 씨제스스튜디오를 통해 “검찰이 한지상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3개월여 간의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한지상 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특정, 조사했고 검찰에서는 증거를 통해 8월 12일 누리꾼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사법기관의 결정을 통하여 일부 팬들이 배우 한지상과 관련하여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벌이는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해당 누리꾼은 X를 통해 한지상을 향해 각종 비방 글을 게시했다. X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그동안 X를 통한 악성 댓글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통해 X를 이용한 악성 글의 처벌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장원영 측, 구글에 신상정보 제공 4번 요청…사이버 렉카 처벌 ‘앞장’
X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미국에 본사를 둔 유튜브에서의 가짜뉴스도 정의 구현이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아이돌 멤버들을 상대로 수년간 근거없는 루머와 비방을 양산했다. 유튜브의 급성장과 함께 사이버 렉카 또한 우후죽순 생겨난 탓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장원영이 속한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법무법인 리우를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이버 렉카를 향한 법적 조치는 기존에도 시도됐지만 플랫폼의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다. 그러나 스타쉽은 해외에 본사를 둔 구글에 4번이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집요한 대응을 이어갔고 끝내 신원파악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장원영 측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장원영과 스타쉽은 이를 거절하며 합의의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장원영은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인천지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SNS 유명인 등을 비방한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 장원영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렸으며 여기엔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주장하는 비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특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을 동결했다.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검찰이 A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탈덕수용소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인 4단계 등급제를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장원영 외에도 탈덕수용소는 가수 강다니엘, 그룹 방탄소년단 뷔·정국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예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가며 악성 비방글을 올렸던 탈덕수용소는 전방위적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 일찌감치 ‘악플과의 전쟁’ 치른 아이유…처벌만 수백명
가수 아이유는 일찌감치 ‘악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랜 시간 악플 및 루머 등에 시달린 바 있는 아이유는 그때마다 악성 게시글을 모아 고소를 진행해왔다. 아이유는 악플러들의 선처 호소에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 떠도는가 하면,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내용의 실물 전단지가 목격됐다.
또한 히트곡 ‘분홍신’을 포함한 6개 노래에 대한 표절 시비도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엔 원작자가 아닌 한 시민이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1곡에만 작곡을 참여했고, 이 곡도 고발인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에 법리에 맞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경찰 수사 등으로 소문의 정황과 유포자를 추적했고 그 결과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혐의,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200명이 넘는 악플러를 최종 고소했다.
간첩 전단물과 관련 혐의자를 특정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표절 루머 게시글 등을 작성한 네티즌 58명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모욕적 발언과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한 악플러들을 대량 고소했다. 또한 각각 다른 일자에 모욕 혐의를 받는 61명, 60명, 21명, 11명을 추가 고소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아이유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가수 김재중은 지난 6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유 씨가 도를 넘는 한 행위를 한 팬들을 고소하셨다. 아이유 씨의 좋은 이미지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인 걸 인식시켜준 것 같다. 그 이후로 어느 정도 보호 받는 것 같다”며 아이유에게 고마움을 표한 바 있다. 정상의 자리에 선 아이유가 온라인 상에서 선을 넘은 이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강경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어낸 것.
해외 SNS에 기생한 악성 루머와 도를 넘은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스타와 처벌을 피하지 못한 악플러가 늘어나는 가운데 악플 근절도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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