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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2 19:30:12, 수정 2018-07-12 19:30:12

[오늘의 판결] 대법 “2개보다 비싼 ‘1+1’ 행사는 거짓광고”

“덤으로 주는 상품, 더 싸다 생각” / 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판결
  • 상품을 하나 사면 덤으로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해 놓고 2개 값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1+1 행사 상품을 사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1+1 행사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4월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4개 상품 가격을 종전보다 올리는 등 눈속임을 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라며 이듬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일례로 롯데마트는 당시 한 변기세정제를 3450원에 팔다가 전단에 7500원이라고 광고한 뒤 1+1 행사를 했다. 개당 가격이 오히려 300원 오른 셈이다.

    이에 롯데쇼핑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1+1’이란 표시만 했을 뿐 할인율이나 개당 가격을 명시한 건 아니고 1+1 행사 광고와 관련해 어떤 개념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1+1 행사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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