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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14 19:29:19, 수정 2018-06-14 22:21:45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자 15명 檢 수사

기초단체장 72명 입건·2명 기소 / 선거사범 2113명 중 93명 재판중 / SNS 가짜뉴스·허위사실 전파 등 거짓말 사범 38% 차지… 가장 많아
  • 6·13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절반이 넘는 9명을 입건해 1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8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었고 6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시·도교육감 당선자 17명 중 7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에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총 2113명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의 211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2113명 중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801명은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1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절반은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한 경우다. 거짓말 사범은 2014년 지방선거 때의 674명보다 20.5% 증가했다.

    대검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각 검찰에 “선거사범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별도로 경찰청은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훼손 등 불법행위 37건과 관련해 피의자 39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 13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 3건 등이다.

    경찰은 지난 4월13일부터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개월간 총 1818건, 2665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38명은 수사 중이고 528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했다.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체 단속인원은 466명 감소(14.9%)하고 구속 인원도 21명 줄었지만(70%) 사이버 선거사범은 181명에서 389명으로 55% 늘었다.

    박진영·남정훈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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