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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7 19:15:07, 수정 2018-05-17 19:15:0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52시간 노동 안착” 재정 더 푼다

정부, 시행 40여일 앞두고 긴급 대책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이 당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놓고서는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연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채용 시 지원하는 인건비는 1인당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은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미리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신규채용 인건비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늘어난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서비스업·방송업 등 21개 업종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표준 업무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날짜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더라도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기준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도 높여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도가 3.4%에 불과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시행 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과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어려웠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렇게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선버스업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68시간, 내년 7월부터 52시간이 적용되는데, 면허 및 교육 등 문제로 이를 단시간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버스 대란’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또한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된 내용이 ‘현금성 지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노사정 협의 및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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