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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4 19:03:59, 수정 2018-03-14 22:39:21

‘비핵화 의지’ 표명 김정은, 北주민 설득 어떻게?

“군사위협 해소·체제안전 단서 달아 / 주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 없을듯” / 관건은 핵포기·핵폐기까지 공개 / 전문가 “비핵화, 선대유훈” 주장 예상
  • 북한 당국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대북(對北) 특별사절단과 만난 자리에서 표명한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주민 선전용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는 14일에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침묵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조건으로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보장을 내건 만큼 북한 주민 설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단서를 달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 되니 주민 설득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북한체제 특성상 수령과 당이 결정한 내용에 주민들의 순응도가 높기 때문에 비핵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과연 북한이 기존의 조건부 비핵화 입장을 넘어 핵 포기 및 핵 폐기 입장까지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지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이 주민에게 그간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견지해온 핵 정책과는 다른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이 항구적인 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핵·미사일 기술 완성에 국력을 집중시킨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는 “만일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주민에게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었다는 점을 활용해 대주민 선전전을 펼칠 것”이라며 “선대의 유훈이라는데 북한 당 간부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토를 달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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