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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4 18:35:01, 수정 2018-01-15 01:31:10

아이폰 집단 소송… 애플 태도 달라질지 주목

  • [한준호 기자]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마침내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국내 법무법인에서 모집한 경우는 있었지만 국내 법원에 따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122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220만원이다. 기기 교체 비용 120만원에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2차와 3차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사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도 이어갈 예정이다.

    애플은 배터리가 오래 돼 꺼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구형 아이폰(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용자 몰래 실시했음을 지난해 12월 시인해 지탄을 받았다. 이에 미국 등 전 세계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애플은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애플의 미온적인 대처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했고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강제로 저하시킨 사실 등이 사기 및 재물손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애플의 이른바 ‘한국 홀대론’을 변화시킬 정도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한국만 신형 아이폰 출시가 늦거나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AS 정책 역시 한국 소비자에게만 유독 불리하게 시행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한국 홀대론’을 소비자들이나 국내 언론이 제기할 때마다 애플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았다.

    과연 애플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애플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애플 코리아 측에 문의를 해봤으나 아직까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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