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대리점 입장 차 커
단통법 폐지 따른 피해 전망
당장 도입은 좀 더 두고봐야
완전자급제 도입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통신비 인하를 위한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여론도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 완전자급제는 최근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 도입과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지금처럼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와 개통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유통에서 손을 떼고 이동통신 상품 가격 경쟁에만 집중하면 된다. 삼성과 LG전자 등이 휴대폰 가격 경쟁에 나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낳는다.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기간에 완전자급제 도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대리점주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휴대폰 판매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대폰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점과 대리점 측은 비판적 입장이다. 판매점과 대리점의 대표 및 점주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도입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이들의 주장은 삼성이 66%, LG전자가 18%, 애플이 16%인 국내 독과점 시장 구조 아래에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신요금 역시 이동통신사들의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인하될 수 없다”면서 완전자급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어떨까. 애플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얼마전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미묘한 생각차를 드러낸 적이 있다. 삼성전자가 도입 반대라면, LG전자는 대세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는 현재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재의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판도가 바뀌기라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서다. 반면, LG전자 입장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판을 흔들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완전자급제 도입이 현실화 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당장 가격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해외 판매 비중이 큰 삼성전자로서는 국내에서 휴대폰 가격을 내리게 되면 해외에서도 가격 조정에 나서야 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은 지난달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유통 종사자 고통이 커지고 고용 문제도 발생해 유통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비판적으로 말했다. 반면,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국정감사 기간 증인으로 출석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우리는 품질 좋고 저렴한 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처럼 각기 다른 입장차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역시 논의를 거쳐야 해 당장 도입은 좀더 두고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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