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정부의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에 반발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 이행에 따라 제시된 이번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워낙 커지면서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은 오는 9월 15일부터 25%로 인상된다. 문제는 이번 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들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정부 역시 여기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로서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동통신 3사에 적극 협조만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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