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반발에도 정부가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 시행을 결정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에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10분, 데이터 약 1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에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정부는 먼저 시장지배적 이동통신사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2년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소비자 확보 경쟁에 나서면 비슷한 요금제를 도입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른 ‘보편요금제’ 데이터 약 1기가바이트는 현재 월 3만9000원 정도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절반 정도 떨어지게 된다.
‘보편요금제’ 외에도 이번 법 개정안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는 10월 2일까지 이동통신사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 여론은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공약인 기본 요금 폐지에서 한 발짝 물러선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 도입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위기여서 국회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 선택약정요금할인’도 그동안 이동통신 3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여론의 강력한 압박에 결국 정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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