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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7-16 19:20:37, 수정 2017-07-16 19:20:37

면세점 특혜 선정 후폭풍… 특허권 취소될까 '벌벌'

두산·한화 점수 조작… 관세청장 퇴진
롯데도 3차 사업자 선정 과정서 의혹
최악의 경우 문 닫아야… 막대한 손실
  • [전경우 기자] 면세점 업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직격탄을 맞고 휘청이고 있다.

    ‘대란’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2015년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평가에서 두산, 한화 등 일부 업체에게 유리한 점수조작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감사원에게 고발당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불명예 퇴진했지만 불씨는 2016년 3차 업체 선정 과정으로 옮겨 붙었다. 3차 면세점 선정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월 기획재정부에 면세점 추가 선정을 지시하며 이뤄졌다. 그해 2월과 3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단독으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3차 면세점 선정 사업자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신세계DF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 그 날까지 두다리를 뻗고 자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운영중인 매장에서 일하는 수 천명의 직원들의 고용 문제 역시 떠안아야 한다. 관세법 면세점 특허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권이 취소되며 순식간에 사업장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신생 업체인 두산과 한화의 퇴출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두산과 한화는 명품 매장 도입에 실패하며 경쟁력 제고에 실패했고 사드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해 지난 1분기에만 100억원 이상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롯데면세점이다.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기재부 이모 과장은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에서 2016년 1분기, 즉 3월까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확정 발표하라고 기한도 정해줬다고 증언해 롯데측 변호인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SK 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태통령과 독대를 했지만 결국 면세점 특허를 받는데는 실패해 사업을 철수한 것이 ‘호사다마’가 됐다.

    각 면세점 관계자들은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로비 등은 없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향후 전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면세업계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사드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최대 20배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허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는 것도 업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움직임도 엿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T2)의 면세점이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각각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을 차지했고, 지난 14일에는 6차례나 유찰됐던 DF3 구역(패션·잡화) 입찰이 신세계가 최종 확정 되는 것으로 맡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신세계는 1차년도 최저입찰수용금액 452억원에서 0.5% 올린 455억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을 마쳤고 임대보증금 341억2500만원을 지급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kwju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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