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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부는 디젤차 규제 바람! 국내는?

입력 : 2017-05-09 19:33:28 수정 : 2017-05-09 1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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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논란에 점점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자동차 제조국가를 포함해서 비제조국까지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규제가 편차는 있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부터 디젤차 제조와 판매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책까지 다양하다.

지난 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5일 대기청정도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차량 폐차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디젤차를 겨냥한 이번 정책을 오는 6월 15일까지 시행 여부와 세부 사항을 검토해 6월 30일에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폐차 대상 차주들에게 최대 2600파운드(한화 약 381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영국 디젤차 시장 규모의 감소추 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4월 영국 내 디젤차 수요는 전월 대비 27% 하락했다.

프랑스도 파리시가 2020년까지 모든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할 계획을 천명하기도 했다. 파리시는 이미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책을 시행해왔다. 독일도 메르세데스-벤츠 본사가 위치한 슈투트가르트 등 일부 도시에서 미세먼지 경보 발효 시 ‘유로6’(유럽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는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 유로6은 경유차가 1km를 달릴 때 질소산화물을 80㎎까지 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디젤차의 원료인 경유는 물론, 휘발유 차량까지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확정했다.

일본 도쿄는 일찌감치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인도의 수도 뉴델리 역시 지난해 1월1일 차량 홀짝제를 도입했고 경유 택시 운행을 완전히 금지하기도 했다.

이들 나라에 디젤 차량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 역시 이러한 추세에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거나 연구에 들어간 상황. 한 국산 디젤차 제조 브랜드 관계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디젤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역시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확대되면서 그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차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현재 노후 경유차를 폐지하면 세금 감면(노후 경유차를 폐지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해주는 등 노후 디젤차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디젤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tongil77@sportsworldi.com

사진 설명
미세먼지에 휩싸인 서울 도심의 모습. 세계일보 하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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