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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1 08:41:25, 수정 2017-03-11 08:41:25

박근혜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뜨거운 화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 사진=SBS 방송캡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0일)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 기소)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해 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92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상황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또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당초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5월 초 치러질 전망이다.

    온라인팀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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